학교폭력신고

학생 징계 재심 청구서 양식

장훈관리자 | 2013.04.26 08:39 | 조회 539

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

청구인

성 명

연락처

유선)

관계

본 인 ( )

보호자 ( )

※해당란에 ○표

무선)

주 소

[학생과 보호자의 관계]

학 생

성명

소 속

( ) 학교 ( )학년 ( )반

피청구인

학교명

학교

학교장

성 명

조 치종 류

전학 ( )

퇴학 ( )

※해당란에 ○표

조치날짜

20 년 월 일

소재지

( )구

( )동

조치를 받은 날

20 년 월 일

조치가있음을 안 날

20 년 월 일

청구 취지

( )에 대한 피청구인의 20 . . .자 ( )조치의 취소를 구합니다.

청구 이유

(요지만 간단하게 작성하고 별지에 상세히 기술)

초․중등교육법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2에 의하여

징계(전학) 재심을 청구합니다.

20 년 월 일 청구인 : (서명)

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

◎참고사항 : 초․중등교육법 18조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2에 의거 징계처분 중 전학 및 퇴학처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․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

첨부서류(증빙서류 첨부가능)

1. 청구 이유 기재서

2. 조치 통지서

3.

4.

청 구 이 유

청 구 인 :

학 생 :( 학교 학년 반)

피청구인 : 학교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 대한 ( )조치의 취소를 구합니다.

다 음

20 년 월 일

청구인 : (서명)

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

※ 작성 요령

① 청구인 :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보호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함

② 피청구인 : 장훈고등학교장

③ 조치 날짜 : 조치가 있은 날(조치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)

④ 청구 취지 : 전학(퇴학)조치 날짜와 학생 이름, 학교, 학년, 반 (예 : 2012. 6. 1. 홍길동(장훈고등학교 ○학년 ○반)

⑤ 조치를 받은 날 :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

조치가 있음을 안 날 : 통상적으로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을 의미하며 조치를 통지받았으나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안 경우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재

⑥ 청구 이유 :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재심 청구서에 간단히 요지만 작성하고 뒷장에 청구 이유를 상세히 기술(여러 장으로 기재 가능)

- 전학(퇴학) 조치 사유 및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,

- 재심을 해야 하는 이유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며,

(예 :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처분이 내려졌음 또는 전학(퇴학)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님)

- 결론 부분에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함

(예 : 따라서.............................한 사유로 전학(퇴학)처분 취소를 요구합니다)

⑦ 첨부서류 : 청구 이유 기재서, 전학(퇴학) 통지서는 필수로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 ⑧ 진술서, 탄원서 등 재심청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

날인 또는 서명 : 자필로 청구인의 성명을 쓰고 날인 또는 서명함

⑨ 분량 제한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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